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201032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8,068,467원 및 2016. 4. 2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728,461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임금청구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6.경 비정규직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직원 3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

함.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인사관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자에 포함

됨.

• 피고는 2013. 5. 16. 원고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 절차를 안내

함.

• 원고는 정규직 전환 심사에 응시하여 2013. 6. 11. 인·적성검사 합격 통보를 받았고, 업무계획서 제출 및 면접 심사를 거

침.

• 피고는 2013. 6. 28.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최종 심사통과자에게 정규직 전환 예정일을 통보

함.

• 피고의 감사반은 2013. 9. 2. H 전임 사장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2013. 12. 23. 원고의 특혜채용으로 결론 내

림.

•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외부기관의 조사 및 수사를 거칠 때까지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유예하겠다'고 통보

함.

• H 전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2015. 6. 23.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의 질의를 받은 후 피고는 2016. 3. 15. 약 2년 3개월 전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정규직 전환 취소 통보를

함.

• 원고는 해고 기간 중 2016. 4. 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취소 통보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