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 수탁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수탁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운행 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전원들

임.

• 이 사건 계약서에는 참가인이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 이의가 없을 때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 포함

됨.

• 참가인은 2003. 12.경 기존 운전자 100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을 제외한 89명과 연장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03. 11.경 6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심사

함.

• 심사기준은 5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70점 미만자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

임.

• 원고들은 위 심사 결과 총점 70점 미만을 얻어 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원고들은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제한 법리 유추적용 여부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하게 보아 해고제한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

음. 정당한 기대권은 계약 내용, 갱신 요건, 갱신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참가인에게 재계약 의무를 지우거나 구체적인 재계약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참가인이 서울특별시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계약도 중도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