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543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구합81543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정직 3개월 징계 사건
결과 법원은 징계의 일부 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7가지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체육대회 불참만 인정, 구제 신청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 거래처 앞 집회만 인정, 재심 신청 기각
핵심 판단
| 징계 사유 | 법원 판단 |
|---|---|
| 체육대회 집단 불참 | 정당한 징계사유 (단체협약 절차 미준수) |
| 영업비밀 유출 | ✗ 소송증거 제출은 정당한 행위 |
| 천막 무단 설치 | 정당한 징계사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점거) |
| 강당 점거 | ✗ 전면적·배타적 점거 근거 불충분 |
실무 시사점
- 쟁의행위의 정당성: 절차 준수와 범위가 중요 (병존적 점거는 허용, 배타적 점거는 위법)
- 소송 관련 행위: 증거자료 제출은 정당한 소송행위로 보호
- 징계양정: 일부 사유가 인정되어도 과도한 처분은 무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
임.
- 이에 따라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노동조합(이 사건 노조) 위원장
임.
-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5년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되었고,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를 가결하여 2015. 12. 7.부터 2016. 3. 13.까지 파업을 진행
함.
- 원고는 2016. 4. 11. 참가인에 대해 7가지 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는 C체육대회 집단 불참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징계양정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는 거래처 앞 집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징계양정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C체육대회 집단 불참 형식의 쟁의행위 결정 및 주도:
- 법리: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체육대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
음.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PU 시스템 운전 업무 도급전환 통보를 이유로 체육대회에 집단 불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단체협약상 절차나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하지 않
음. 따라서 참가인의 주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영업비밀 무단유출 결정 및 주도:
- 법리: 소송 당사자로서 증거자료 제출은 정당한 소송행위로 볼 수 있으며, 소송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경쟁 기업 유출 우려는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