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1.30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2234
부산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합42234 판결 전보발령등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의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 전보발령: 무효 확인
- 징계처분(정직 3월): 유효 (청구 기각)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치위생과 정년보장 교수로, 2017년 4월 학생들의 투서로 부적절한 행동이 폭로되었습니
다. 회사는 진상조사와 징계심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4일 정직 3월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17년 11월 1일 취소 결정했습니
다. 이에 회사는 새로운 신분정리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15일 근로자를 교양과로 전보 발령한 후, 2018년 1월 19일 다시 정직 3월 처분을 내렸습니
다.
핵심 판단
전보발령 무효 사유
법원은 다음 사유를 종합하여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 부서 실체 부족: 전보 당시 교양과는 직제상 존재하지 않았음
- 업무 적합성 부재: 근로자의 전공과 무관한 과목 배정으로 책임시수 확보 곤란
- 생활상 불이익 심각: 통상 감수하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
- 협의 절차 결여: 전보 전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부재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법원은 다음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 정직처분을 유효로 판단했습니
다.
- 강의평가 부당 요구: 학생에게 강의평가 열람 및 개인정보 확인을 강요, 부실 시 F학점 위협
- 인격 비하 발언: 외모·지식수준 비하, 지속적인 F학점 위협 및 수업 출석 거부 강요
- 사생활 침해: 수시 강의시간 변경 후 강압적 결석 처리, 야간 전화로 개인업무 지시
실무적 시사점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
다. 반면 품위 손상 행위는 징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직무 수행 시 신중한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판정 상세
교원의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1. 15.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직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치위생과 정년보장 교수로, 2017. 4. 학생들의 투서로 부적절한 행동이 폭로
됨.
- 피고는 진상조사 및 징계심의를 거쳐 2017. 8. 4.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2017. 11. 1. 절차상 하자로 정직처분 취소 결정
됨.
- 피고는 2017. 9. 1. '교원신분정리시행규정'을 제정하고, 2017. 11. 15. 원고를 교양과로 전보 발령
함.
-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8. 1. 19. 정직 3월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여야 하며,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면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교양과는 직제규정 기구표에 존재하지 않았고, 소속 교수, 학생, 담당 업무도 없었
음.
- 전보발령 이후 교양과가 신설되었으나, 이는 사후 사정에 불과하며 학칙에는 교양과 관련 내용이 없
음.
- 원고가 교양과 소속으로 책임시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불이익이 예상
됨.
- 제안된 과목 중 원고 전공과 관계없는 과목이 많
음.
- 전보발령은 원고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수업권 갈등을 조정한 조치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전보발령 전 원고와 별다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신분정리규정에 따르면 교양과 전보 시 '문제해결 의지 부족'이 퇴직 조치 사유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