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6누342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을 인정,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 및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전자메일을 배포하고 대표이사에게 편지를 전달

함.

• 원고는 상사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으며 즉시 사과

함.

• 참가인 재단에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고충을 호소할 별다른 수단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권자가 행사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전자메일 배포 및 편지 전달은 부당하다고 느낀 징계 및 인사발령에 대한 대응이었

음.

• 재단 내 고충처리 수단 부재로 원고가 고충을 호소할 다른 방법이 없었

음.

• 배포 문서의 과장된 표현은 재단의 인사권 행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

임.

• 상사에 대한 욕설은 우발적이었고 즉시 사과하였

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를 해고에 처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허용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는 두 차례 징계와 '파트리더'에서 '파트원'으로 강등되는 인사발령을 겪었

음.

• 참가인 재단은 법률에 위반하여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았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