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7350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및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전보 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전보 처분으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임금 감액이 임금피크제 때문이며,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차액 지급 판정이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3. 1. 1. 이후 임금 조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조정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유리한 정년 및 임금 조건을 보장받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 법리: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은 전보 전후 근로 조건 변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종전 근로 조건의 유리함은 고려 대상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게 개정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발생한 임금 감액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차액 지급 조치는 정당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3. 1. 1. 이후 임금 조정을 예정하고 있을 뿐, 임금 감액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임금 조정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업무 강도 완화나 근무 시간 감축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종전 근로 조건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유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판단할 때 반영될 필요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