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나35901 판결 손해배상(산)

병원 직원의 유방암 완치 후 중앙공급실 재배치 및 해고 관련 병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7. 2. 26.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으며, 2013. 12. 16. 재발령 당시 완치 판정을 받

음.

• 피고 병원은 원고 A가 유방암 병력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2013. 12. 16. 원고 A를 1급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을 다루는 중앙공급실로 재배치

함.

• 원고 A는 재배치 후 재배치 요구를 하였으나 무시당하고, 무급휴직을 강요받았으며, 복귀 후에도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 A를 무능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업무 없이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권역외상센터장 G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 A는 2015. 3. 1. 징계 해고

됨.

•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2705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9.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앙공급실 재발령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인지 여부

•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은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업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는 재발령 당시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

음.

• '건강진단 결과' 원고의 건강 유지를 위해 산화에틸렌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

움.

• 원고 A의 중앙공급실 근무와 기존 유방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누군가는 중앙공급실에서 근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미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원고 A가 그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

임.

• 따라서 피고의 중앙공급실 재발령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