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9나22211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

전보발령 취소 후 손해배상 청구 소 변경의 적법성 및 소송물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하며, 피고의 전보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소송물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제1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2018. 8. 16. 시행 예정)을

함.

•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함.

• 원고는 2018. 8. 8.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8. 8. 13.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 후 2018. 8. 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

함.

• 원고는 2018. 11. 2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변경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교환적 변경한 것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봄.

• 판단: 2018. 7. 20. 이루어진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구소와 이 전보발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소는 모두 동일한 생활 사실인 전보발령의 위법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 변경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28311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소송물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