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21211 판결 전임허가거부처분취소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거부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단체 전임자 휴직 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

함.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 B는 D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휴직 중이었

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0. 24. D단체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법외노조 통보)

함.

• D단체는 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에서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

됨.

• 교육부장관은 2016. 1. 22. 각 시·도 교육감에게 D단체 전임자들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를 요청

함.

• 피고는 2016. 2. 5. 원고들에게 노조전임자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을 통보하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요청

함.

• 원고들은 2016. 2. 19. 피고에게 노동조합(D단체) 전임자 허가 및 휴직 신청(2016. 3. 1. ~ 2016. 12. 31.)을

함.

• 피고는 2016. 2. 29. 'D단체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6. 12. 23.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여부

• D단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바 있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교육부장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의 재량권이 전혀 행사되지 않아 무효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교육부장관이 D단체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교육감들을 형사고발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