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1노74 판결 업무방해

노동조합의 집회 소음 및 폭력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호텔 노동조합 소속으로, 2009. 2. 27.경부터 시설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호텔 정문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개최

함.

• 집회 과정에서 차량 부착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함.

• 2009. 3. 11. 측정된 소음도는 호텔 로비 앞 89.2dB, 객실 안 81.4dB에 달

함.

• 2009. 6. 11. 집회에서는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

함.

• 호텔 주변 상인 및 호텔 직원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진술

함.

• 경찰의 소음 측정 시 노조원들이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행태를 보

임.

• 피고인 B는 확성기 소음 관련 민원이 있었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함.

• 법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본권이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

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소음은 용인되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