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6310 판결 용역비

아파트 관리 위임계약 해지 시점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용역비 지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관리회사,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 사건 계약 해지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 및 입주민 과반수 동의 후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규정

함.

•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며, 2014. 4. 4. 입주민 동의 후 한 달이 지나야 해지되므로 2014년 3월 및 4월 용역비 미지급분 35,608,510원을 청구

함.

•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건비 등 용역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해지했고 미납 용역비를 정산했으며, 원고가 해당 기간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해지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 해지 시점

•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계약 해지조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 시점은 언제인

지.

• 법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음(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등 참조).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등 참조).
• 계약 해지조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89조에 기한 임의해지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해지 통보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피고가 계약 해지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의 2014. 2. 12.자 계약 해지 통보는 민법 제689조에 기한 임의해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통보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2014. 3. 12. 무렵에는 이 사건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