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대기발령 취소 사건: 취업규칙 위반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대기발령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하순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 16. 원고를 해고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

함.

• 참가인은 2014. 7. 21.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후, 2014. 7. 22. 원고에게 'B오피스텔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 본사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성질 (대기발령 vs. 전보명령)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일시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

임. 이는 근로의 종류나 내용을 확정적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과 구별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원래 직위(B오피스텔 관리소장)에 복직시킬 경우 업무상 지장이 예상되어 이루어진 조치

임.

•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 장소를 본사로 지정하였으나, 본사 직종이 아닌 '관리소장' 직위를 기재하고 별도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인사명령서에 '잠정적인 조치'임을 명시하여 잠정적인 효력을 가

짐.

• 인사명령서에 '대기발령'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전보' 문구는 없

음.

• 대기발령 시 출근 의무 부여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근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대기 장소를 참가인의 본사로 지정한 대기발령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