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853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7. 10. 24.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함.

• 2019. 12. 3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20. 1. 31.자로 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

함.

• 2020. 1. 1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은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파트 인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아파트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0. 4.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1. 31.자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관리계약은 변론종결일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 E도 계속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이 사건 사직서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내용이 사직서에 기재되어 상대방인 원고에게 표시됨으로써 그 내용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전제와 달리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위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