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통상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구별하고, 해고사유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포함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국제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5년여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계약해지 대상 평점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재배치(계약서 검토 업무 집중) 및 사직 권유(6개월 급여 지급 조건, 타 계열사 전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

함.

•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구체적인 해고사유는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인사와 징계의 장이 구별되어 있고, 해고사유와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성적 또는 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

음. 징계해고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성상이나 능력 자체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 판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제2장)와 포상 및 징계(제5장)를 구별하고, 해고사유(제16조의1)와 징계사유(제69조)를 특정하고 있

음.

• 특히, 취업규칙 제16조의1은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구별하여 규정

함.

• 피고는 원고의 특정한 비위행위가 아닌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무효 사유가 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