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09. 2. 6.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

짐.

• 피고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에 경영 진단을 의뢰하였고, 삼정KPMG는 2009. 3. 31. 인력구조조정(총 2,646명 감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09. 4. 8. 위 보고서에 입각하여 인력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 사건 노조에 통보

함.

• 이 사건 노조는 총고용 보장 및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2009. 4. 23.부터 부분파업 및 야간 근무조 조업방해를 시작하였고, 2009. 5. 22. '옥쇄파업'에 돌입

함.

• 피고는 2009. 6. 8.까지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자, 나머지 980명(기능직 974명 + 사무직 6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

함.

•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9. 8. 6.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종료

함.

• 위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자 980명 중 무급휴직 459명, 희망퇴직 353명, 영업직 전환 3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165명(기능직 159명 + 사무직 6명)이

됨.

• 원고들은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165명에 포함된 기능직 근로자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유무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일시적 경영 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원 삭감 규모의 객관적 합리성도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유동성 위기: 피고에게 유동성 위기가 존재하였음은 인정되나, 무담보 부동산 등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인원 삭감 근거의 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