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등

잠정적 인사명령으로서 진료정지처분의 장기 유지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

함.

•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진료정지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였으나, 장기간 유지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산하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병원 전문의로, 주된 업무는 진료였

음.

•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게 진료정지처분을 내렸

음.

• 진료정지처분으로 원고는 임상교원 지위를 유지했으나 진료를 하지 못했고, 진료를 기초로 한 연구활동도 어려워졌으며, 진료수당 부지급, 호봉승급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

음.

• 피고는 진료정지처분 후 6개월이 지난 2010. 3. 30.부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2010. 8. 30.까지 조사를 진행

함.

• 진상조사위원회는 2010. 10. 1.경 원고의 진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함.

• 피고는 2010. 11. 29.에야 원고에게 연구전담교수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2010. 12. 10.까지 의견 제시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과 인사명령의 구분 및 잠정적 처분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 보아야

함.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리: 불이익한 처분이 잠정적 처분인지 확정적 처분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처분 경위, 근로자 지위 변화, 근로 내용 변경, 업무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원고의 환자 진료만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등에 징계로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의 신분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

음. 원고가 임상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본질적 근로 내용인 진료를 제한받는 것으로, 근로 내용을 잠정적으로 변경하는 대기발령과 유사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징계처분이 아닌 잠정적 인사명령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