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합10092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

임.

• 원고는 피고(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정보 ①(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①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내

림.

• 피고는 재결에 따라 일부 정보를 공개하였고, 나머지 정보(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유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정보(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며,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

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

함.

• 다만,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보에는 반도체 공정별 사용 화학물질, 생산라인 물류 흐름을 알 수 있는 공정 Lay-out 및 설비 배치도, 근로자 수,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양, 주요 구성성분 등 삼성전자의 중요한 생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