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합558755 판결 손해배상(기)

미용실 도급계약 합의해지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D점' 미용실을 운영하고, 피고는 해당 미용실의 부원장으로 근무

함.

• 2017. 11.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헤어디자인 및 관련 시술,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매출액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18. 5. 31. 원고와 피고는 미용실 운영 방식, 근무 시간, 대금 등 근무 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도급계약을 합의해지

함.

• 2018. 6. 15.경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거리에 'E' 미용실을 개업

함.

• 2018. 7. 3.경 원고는 피고의 미용실 개업이 도급계약 제13조(경업금지 약정)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합의해지 시 적용 여부

• 법리: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계약 종료 내지 중도 해지 후 동종 영업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

함. 계약의 합의해지 또한 계약관계의 해소에 해당하며, 경업금지 약정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유지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문언상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의 귀책사유에 한정하지 않

음.

• 도급계약 제2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은 당사자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60일(또는 2개월) 전 서면통보로 계약 종료/해지를 인정하며, 합의해지는 상대방이 기한과 방식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함.

• 미용업계의 특성상 원고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실익이 있으며, 피고도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의 항의에 대해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다투었을 뿐, 합의해지로 효력이 소멸했다고 다투지 않았

음.

•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지에 따라 피고에게 경업금지 의무 및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합의해지 당시 별도의 유보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