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863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단체협약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필터 및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F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임.

• 원고는 2021. 4. 19.부터 3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전인 2023. 4. 18.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 결원 발생 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원고의 근로기간 중 3차례 정규직 전환이 있었으나 원고는 전환되지 못

함.

•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 사업장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C(D)와 E가 존재하며, 원고는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음.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20. 11. 19.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0. 11.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정규직 결원 발생 시 D와 협의를 통해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함.

• 원고는 2022년 2차례, 2023년 1차례 실시된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

함.

• 정규직 전환 평가는 해당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작업자 3명, 조/반장, Shop 관리자, 현장총괄, 생산담당자 총 7명이 10개의 항목에 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

됨.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