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노178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및 공모관계 이탈 시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심의 죄수 판단(경합범)이 위법함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되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범 책임을 부인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4.경 ○○○투자금융에 입사하여 주식운용팀장으로 근무하며 공소외 2, 3의 지시를 받아 2005. 6. 초순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를

함.

•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개인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다 공소외 2에게 발각되어 2005. 8. 초순경 해고

됨.

• 해고 이후인 2005. 8. 18.부터 2005. 10. 14.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통정매매, 고가매수, 시가관여, 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행위가 계속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죄수 판단 (포괄일죄 여부)

• 법리: 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으로 포괄일죄가 성립

함.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

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행위로서 보호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

함.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에 관한 판례 공모관계 이탈 시 공범 책임 범위
• 법리: 공범 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이탈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책임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