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누4669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22년간 관리·기획 업무에 종사하였고 본사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7.경 K회사와 F에 인수된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진행

함.

• 원고는 2018. 7. 2.자로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여주시에 있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 발령

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당시 I노동조합 J지회(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을 맡고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 후 원고에게 교통비, 차량운행 보조비, 렌터카를 제공하고,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여를 지원

함.

• 원고는 강원영업소 인근에 숙소를 마련했으나 2019. 2. 25.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상환

함.

• 참가인 회사는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인사명령 시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아 왔

음.

• 원고에 대한 11회 인사명령 중 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은 없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가 아

님.

• 판단 기준:
•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

함.

•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절차 준수: 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