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3. 선고 2022구단57124 판결 성과상여금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성비위 혐의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적법성

성범죄 혐의 직위해제 교원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교육청)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실무적 시사점 성범죄 혐의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최종 판단 결과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성과상여금은 보수가 아닌 인센티브 성격으로 재량 인정 범위가 큼
공직 윤리성에 대한 공익적 요청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될 수 있음

성비위 혐의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원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 수사를 개시하고 2020. 7. 16.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를 통보

함.

함.

함.

함.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장은 2021. 3. 2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내부종결 처리하였고, 원고는 2021. 4. 1. 복직

함.

원고는 2021년도(2020. 3. 1. ~ 2021. 2. 28.) 및 2022년도(2021. 3. 1. ~ 2022. 2. 28.)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

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적법성

성과상여금은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

됨.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3항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단서는 성과상여금의 소급 지급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함.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징계를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받은 공무원에 대해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관의 재량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