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238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무 직책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9. 1. 30. 원고에 입사하여 중국 현지 법인(D 유한공사)의 법인장 대행, 영업 관리팀장, 영업본부장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1. 1. 원고와 계약기간 2년의 임원위촉계약(상무 위촉)을 체결하였으나, 2013. 1. 16. 원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해고처분)를 받

음.

• 참가인은 2013. 4.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3.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재심판정 이후인 경우, 재심판정 당시에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은 2014. 2. 1.로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에는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었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