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구합1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급성 심근경색증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B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소속 근로자로, 2012. 2. 24. 사무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후송 후 사망

함.

•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혈전형성 동반)'으로 판단

됨.

•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 및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법리: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 법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B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고지혈증, 흡연력, 비만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B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

음.

• 원고는 상사 인사이동, 업무 증가, 사장 초도순시 준비, 협력업체 비협조, 직종 변경,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였으나, B은 22년간 동일 지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사이동이나 초도순시는 관례적인 일이며, 직종 변경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B의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 09:00~18:00 근무로 과중한 업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당직 시 취침 가능, 휴무 가능

등.

• 의학적 소견상 급성 심근경색증은 다양한 위험인자를 가지며,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촉발될 수 있으나, B의 경우 질병의 자연경과적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