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나263 판결 임금등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조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며,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회사

임.

•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강사 근로계약을 체결, 강연비 시간당 10만 원, 중식비 법인카드 지출 약정

함.

• 피고는 2017. 5. 13. 원고에게 권고사직 통보, 2017. 5. 25.자로 변경 통보

함.

• 원고는 2017. 6. 1.부터 출근하지 않고, 2017. 6. 5. 충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함.

• 2017. 6. 23. 원고와 피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화해

함.

•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퇴직금 2,538,570원, 퇴직위로금 4,835,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근무기간 중 지출한 식비와 교통비, 미지급 강연료, 부당해고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 등 합계 11,757,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

짐.

• 화해조항의 문언("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은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률상 쟁점을 포괄하는 합의로 인정함이 타당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나 강연료는 화해 당시 이미 정산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화해 당시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분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태였

음.

• 피고가 지급한 퇴직위로금 4,835,000원은 원고의 근무기간, 약정 급여액,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종식하는 대가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