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0가단107831 판결 임금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주장 및 가불처리금액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들은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

임.

• 원고들은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옴.

•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

함.

• 2013년 단체협약부터 2019년까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서 순차적으로 1일 4시간 30분까지 단축

됨.

• 단체협약 하단 '최저임금 산출근거'에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산출근거와 액수가 기재되어 있었

음.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형태는 계약 내용, 임금 지급 방식,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단체협약은 정액사납금제를 전제로 근로시간, 임금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도급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 없

음.

• 피고들의 임금대장에 따르면 원고 A, C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미납 사납금이 있으면 공제 후 잔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됨.

• 원고 A, C은 정액사납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