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5948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5.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전국에 5개 지사와 196개 지점을

둠.

•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1. 원고에 신규 채용되어 인천 부평구 '경인지사 인천직할지점'에서 검침·송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근무지는 인천직할로 하며, 이후 근무지는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발령받은 장소(본사 및 사업소 등)로 한다'고 명시

됨.

• 원고는 2020. 6. 25. 이 사건 근로자를 2020. 7. 1.자로 인천 계양구 거주지에서 평택시 '경인지사 서평택지점'으로 전보 발령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원고는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원격검침 확대로 인한 직접 방문 검침 업무 축소 및 유휴인력 증가, 정년퇴직자 발생 등으로 각 지점의 인력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전보 당시 인천직할지점은 인원이 많고 서평택지점은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

됨.

•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큼: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이익: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서평택지점까지 왕복 약 150km,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약 67시간, 자가용 이용 시 왕복 약 34시간 소요되어 출퇴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