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7418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객실승무원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객실승무원 망인의 뇌출혈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5. 6. 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

함.

• 2016. 1. 6. 비행 근무를 위해 출근 후 회사 주차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사인은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내출혈, 뇌 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로 확인

됨.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돌발적인 사건도 없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추단되는 경우 입증이 있다고

봄.

•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당시 객실승무원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 양적으로 과도하여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원고들의 주장 (회사 측의 고혈압 관리 소홀 및 단체협약 위반)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망인의 고혈압 악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