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1. 20. 선고 2017가단25290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까지 피고 회사 D조선소에서 근무한 자

임.

• 피고는 2015년경 블록물류부 소속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제보를 받고 원고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감사를 착수

함.

• 감사는 2015. 10. 22.부터 2016. 6.경까지 진행되었으나, 실제 감사 일수는 총 17.5일에 불과하며, 원고의 병가, 연차, 건강검진, 거부 등으로 인해 감사가 중단되거나 지연

됨.

• 원고는 감사 진행 중 2015. 12. 15.부터 2016. 3. 21.까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2016. 5. 30.부터 2016. 6. 8.까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6. 6. 30.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휴직을 신청

함.

•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2016. 7. 15.자 퇴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며, 2016. 7. 29. 퇴직위로금 69,840,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부당 감사로 인한 산업재해(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7. 3. 15.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상병 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

함.

• 원고는 2016. 6. 16. 감사 중 '2012. 12.경 중국 출장 시 관련 업체 담당자와 유흥업소에 갔으나 비용을 지급한 기억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과 관련한 민, 형사상, 행정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문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위 사직서 문구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원고가 비위 감사 중 퇴사하였음을 고려할 때 퇴직 전 감사 절차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까지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 여부

• 피고가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