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105696 판결 제재처분무효확인

기수의 승부조작에 따른 경마관여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마관여정지 4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6. 6. 1.부터 B경마장 소속 기수로 종사

함.

• 피고 소속 상벌위원회는 2013. 7. 24. 원고가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전 능력을 발휘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유로 한국마사회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마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3호,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경마관여정지 4년 처분(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6. 13.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및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1177), 2014. 9. 18.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3노1495),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경주 직후 '결승전 직선주로 초중반 추진동작 불량'으로 기승정지 제재를 받은 점, 수사 개시 후 수개월간 도피하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경주 당일 건강상태가 경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돈이 100만 원이고 고의로 승부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경마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기수는 경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공정성이 요구

됨.

• 경마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3호(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전 능력 미발휘), 제4호(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조건으로 재물 수수)는 가장 중한 제재인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