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4652 판결 공무원직위해제처분취소

군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6.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2.경부터 국군기무사령부 B 수집관으로 근무

함.

• 2016. 3. 25. 원고는 뇌물수수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6. 3. 28. 피고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 처분

함.

• 원고는 2016. 4. 4.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27. 기각

됨.

• 2016. 10. 12. 원고는 뇌물수수죄에 대해 유죄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사전 통지 위반)

• 법리: 군무원인사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정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2. 직위해제 처분 사유 인정 여부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는 선고형이 아닌 법정형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므로, 원고는 군무원인사법에 정한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군무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