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167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 합의해지 판단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 판단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

다.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판단

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함.

결론: 근로자는 비록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표시한 것으로 인

정.

실무적 시사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 합의해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때에는 이는 해고에 해당

함.

법리: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회사 서류를 무단 반출하며, 사내 전산망에 임원진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는 등 계속 근무를 기대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적을 보임.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진의 아닌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사직서 수리 권한이 회장에게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