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누427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관계 종료 형태: 해고 vs. 자진 퇴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함을 인정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C(원고)와 참가인(근로자)은 2017. 12. 19. 오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

눔.

• C는 참가인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 참가인은 C에게 이틀 정도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대화가 종료

됨.

• C는 대화 직후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그만두는 것까지 생각했다는 것에 화가 나 막말을 하였고, 이렇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D 메시지를 보

냄.

• C는 같은 날 오후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사과하며 "마음 추스르고 변동 없이 기존대로 하자"고 말

함.

• 참가인은 2017. 12. 21. C에게 "C의 폭언 등으로 인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D 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C가 2017. 12. 19. 참가인 본인에게 폭언 등을 하자, C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2017. 12. 19. 이후 참가인에게 어떠한 업무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퇴사)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대화 내용, 이후의 행동, 관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자진 퇴사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C가 2017. 12. 19.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C는 대화 직후 참가인에게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과하며 기존대로 근무할 것을 제안

함.

• 참가인이 보낸 D 메시지는 C의 폭언 등으로 인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