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4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위해제 사유를 근거로 한 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호·개발·선교·의료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6. 5.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3. 22. 참가인을 '자산의 부적절한 전용'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6.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4. 10. 10.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로 이루어져 위 해고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참가인은 2013년 11월경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2.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4. 7. 9.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참가인은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

임.

• 원고는 2013. 12. 11. 종전 초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켰고, 2013. 12. 13. 참가인을 면직 통보

함.

• 참가인은 2013. 12.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19.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9. '인사규정에 형사상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직위해제하지 않고 이 사건 면직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다. 가사 직위해제 없이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의 성격 및 적법성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업무상횡령 및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인사규정 제27조 제6호('채용 또는 업무수행 중에 부정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제32조 제2호('형사상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위해제 없이 면직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면직 통보서에 근거가 인사규정 제32조 제2호로 명시되어 있고, 면직 이유로 참가인이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