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88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로 인한 해고통보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B지회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경로당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4. 12. 11. '2015년 경로당 순회관리자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B지회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

함.

• B지회는 2014. 12. 23. 피고에게 B지회 명의의 채용공고문 게재를 요청하였고, 채용공고문 및 응시원서에 B지회 명의가 기재

됨.

• B지회는 2014. 12. 29. 원고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2015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선정대상자로 추천

함.

• 피고는 2014. 12. 31. 원고가 아닌 D을 최종합격자로 기재한 B지회장 명의의 합격자 명단 공고문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함.

• 원고는 피고가 2015. 1. 2. 자신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2015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선발 과정에서 채용 공고 및 합격자 명단 공고는 모두 B지회에서 주관하였고, 피고는 구청 홈페이지에 B지회에서 작성한 공고문을 게재해 주었을 뿐

임.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관리부장' 직함을 사용하며 업무일지에 B지회장의 결재를 받았

음.

• B지회는 분기별로 피고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B지회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

함.

• 원고는 B지회 소속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계약만료로 상실

함.

•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는 노인관련단체(대한노인회 등)에서 직접 선발하고, 시·군·구는 관련 예산 지원과 채용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