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2구단2076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전투경찰 복무 중 선임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양극성 기분장애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7. 8.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 중 2001. 3. 7. 양극성 기분장애, 조증 삽화에 대해 '공상' 판정 후 만기전역

함.

• 원고는 복무 중 선임병 구타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07년,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12. 2. 1. 재차 정신질환(양극성 장애 및 조울증)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9.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직무수행과 상이 간 상당인과관계)

•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

함.

• 법리: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법리: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법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입대 전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고,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 후 1년 반 가까이 특별한 문제없이 공무수행을 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