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8361 판결 해고무효확인

외국인 근로자 해고 무효 및 임금/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기 부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임.

• 원고는 2017. 4. 3. 피고와 2017. 4. 4.부터 2017. 8. 22.까지(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7. 9. 원고는 피고 공장에서 동료 C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C는 2017. 7. 26. 사직서를 제출

함.

• 2017. 7. 21.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사업자변경신청서' 및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며, 사업장 변경 사유로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를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무효 여부 및 임금/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 측 담당자가 재고용 허가 신청을 통해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원고가 폭행을 당하자 2017. 7. 18. 구두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부당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무효

임.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당시 평균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부당 해고로 인한 일실이익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 7. 21. 제출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이 아닌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기재한

점.

• 피고의 인사·노무 담당자 D이 2017. 7. 25. 체류기간연장 업무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원고 외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것일 수 있어 원고의 재고용 허가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재고용 허가 신청 약속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와 피고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점을 볼 때, 원고가 피고 공장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재고용 허가 신청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용 허가 신청을 약속하였다거나, 2017. 7. 18.경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