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9. 20. 선고 2012가합84 판결 용역비

업무위탁계약 해지 및 수수료 차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2008. 4. 30. 피고와 디지털방송, 아날로그방송, 초고속인터넷, 전화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영업업무위탁종합계약(영업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각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왔

음.

• 원고 A은 2010. 7. 7.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를 설립하고, 2010. 10. 6. 피고와 원고 A의 업무를 원고 B이 승계하기로 합의

함.

• 피고는 2010. 10. 29. 원고 B에 감사 결과 위탁계약 위반(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 허위실적 보고, 부당 인력 운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법리: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원고 A이 주장하는 수수료 차감 문제 등에 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었으므로, 특정되지 않은 일체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로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것이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원고 A의 수수료 차감·인하 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리: 계약 당사자 간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가 쟁점

임.

• 판단:
•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시장 상황은 급변하므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원가 방식에 수시로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