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0. 선고 2024구합58197 판결 견책처분취소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4. 행정고등고시 기술직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F과에서 근무

함.

• 피해자는 원고의 하급 지방공무원으로, 원고와 같은 F과에서 근무

함.

• 2023. 1. 11. 원고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및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

짐.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3. 2. 21. 원고의 행위(이 사건 제1행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손등에 입술을 대고 말함, 이 사건 제2행위: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술 더 가져와라"고 말함)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성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을 권고

함.

• 피고는 2023. 5. 24.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3. 7. 10. 원고에게 감봉 2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8. 1.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의 감봉 2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은 당사자의 출석 여부가 심의위원들의 재량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

음.

• 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개의·의결 과정에서 피신고인의 출석 기회 보장이나 의견 청취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법령이 아닌 조례에 의해 구성된 내부기구로, 피고의 판단을 보조하는 기구이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

님.

•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변호사의 입회하에 이 사건 조사에 응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였고, 그 문답서가 심의자료로 사용되었

음.

• 법원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에게 출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이 사건 제1행위: 강제추행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