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10096 판결 인격권침해금지등

교사의 과거 성추행 혐의를 이유로 한 퇴직 요구 행위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퇴직 요구 행위는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강요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 2011년 10월, 원고는 1997년 6월경 B학교 2학년 교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

음.

• 2011년 11월 3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함.

• 2012년 1월 11일,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 동문회와 피고 C은 2014년 3월부터 11월경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원고가 재직 중이던 D학교 앞에서 기자회견, 시위, 팻말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원고의 퇴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

음.

• 피고들은 "특수교육현장에 있는 E 교사를 퇴출하라", "성추행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없

다. 성추행 교사는 교단을 즉각 떠나라"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 해당 여부

• 법리: 민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으로도 성립할 수 있

음.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가능

함.

• 판단: 피고들의 행위는 'E 교사'나 '성추행 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원고의 혐의 사실과 수사 경과를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었으므로,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위법성 유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명예훼손 행위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