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4. 선고 2018누512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이탈 및 연장근로수당 부당청구, 내부정보 누설 결과 요약

• 피고(사용자)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급자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 소속 상관이나 총장의 승인 없이 O대학교에 출강하였

음.

• 참가인은 O대학교 출강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의 허가 없이 내부 정보인 학교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였

음.

• 원고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명예훼손

• 법리: 직장 내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

음.

• 판단: 참가인이 F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수회에 걸쳐 상급자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함. 제2 징계사유: 징계위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 판단: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제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3 징계사유: 하급자 가족관계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