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및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소외 조합은 2017. 1. 10.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

임.

• 참가인들은 2018년 소외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정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

함.

• 참가인들은 소외 조합과 '기준금규정확인서'라는 표제의 사용계약(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준금규정자술서'(이 사건 규정)에 서명하여 제출

함.

• 소외 조합은 2020. 1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산하기로 의결

함.

• 소외 조합은 2020. 12. 30. 원고 창립준비위원회와 자산양수도계약(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2. 23. 소외 조합과 매매대금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원 40명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 900,140,000원만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됨.

• 원고는 2021. 2. 27. 참가인들에게 택시 운전을 중지하라고 구두로 통보(이 사건 통보)하였고, 참가인들은 다음 날 차량 열쇠를 반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조합관계와 별개로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택시운전업무의 특성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용계약과 규정에 참가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사용계약과 규정은 운행일, 배차시간, 영업시간, 만근일, 휴가 일수, 기준금, 고정급, 초과 운송수입금 배분 비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의 취업규칙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

음.

• 소외 조합이 실시간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때문이며, 참가인들은 구체적인 준수사항과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