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9. 11. 24. 선고 2007가소74496 판결 손해배상(기)

노동조합 집회 중 발생한 폭력 및 손괴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및 손괴 행위에 대하여 집회 주최자인 노동조합과 행위자들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짐.

• 다만, 주최자의 질서유지 한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4,04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금속노조는 2007. 6. 28. 이 사건 회사 오창공장 정문 건너편에서 '단협해지 중단 성실교섭촉구 금속노동자 대회'를 개최

함.

• 집회 참가자 중 약 100여 명이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회사 후문으로 이동, 회사 진입을 시도

함.

•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죽봉, 깃발봉, 물병, 돌 등을 휘둘러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손괴

함.

• 이로 인해 경찰관 17명이 상해를 입고 경찰버스 5대가 손괴

됨.

•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회사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성립

함.

• 판단:
• 피고 금속노조는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상해 및 손괴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함.

•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 및 손괴 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

함.

• 따라서 피고 금속노조와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질서유지 불가 시 종결 선언 의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집회 참가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