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누110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기각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당

함.

• 근로자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특정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원 대부분을 새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 총괄본부장으로서 하여야 할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근로자의 이사와 감사, 투자자 등에게 원고와 그 대표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점 등을 해고 사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 H,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참가인이 특정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원 대부분을 새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 총괄본부장으로서 하여야 할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근로자의 이사와 감사, 투자자 등에게 원고와 그 대표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점'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근로자의 운영이 방만하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이사와 감사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 대표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

임.

•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해고 사유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