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누11999 판결 전보명령취소등

개방형 직위 임용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개방형 직위 임용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소를 각하

함.

•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충청남도 개방형 직위(C)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

음.

• N은 위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15. 1. 1. 충청남도 C으로 임용

됨.

• 근로자는 당심에서 피고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N에 대한 2015. 1. 1.자 임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요건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

음.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가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N의 임용처분으로 근로자가 종전보다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거나 임용처분 취소 시 근로자에게 회복되는 법률적 지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2015. 1. 1.자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2015. 1. 1.자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

함.

• 근로자가 해당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임용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률상 이익 부인의 주요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