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204446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면직처분, 징계면직처분, 채용취소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4. 29.부터 복직 시까지 월 3,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2017. 7. 3.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

임.

• 회사는 2017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공채')를 진행하였

음.

• 이 사건 공채 1차 서류전형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지원자 6명이 탈락하자, 회사의 은행장 C 등은 원고 등 6명의 서류전형 정성평가 등급을 최고등급인 'SS'로 조작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시켰고, 근로자는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어 2017. 7. 3.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와 관련된 채용비리 형사사건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9. 10. 17.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21.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 입행에 따른 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징계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채용취소 결정'을 결의하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해당 면직처분의 근거는 회사의 인사지침(2020. 3. 31. 개정) '제3장 제1절 8.

다. (1)' 규정으로, 이는 2018. 7. 1.자로 개정된 구 인사지침에서 신설된 규정

임.

• 해당 징계면직처분의 근거는 회사의 구 인사규정(2014. 1. 20. 개정) 제39조 제3호, 제5호, 복무규정 제9조의3,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 제6조 제1항

임.

• 해당 채용취소처분의 근거는 회사의 인사규정(2020. 1. 1. 개정) 제16조 제2항으로, 이는 2018년경 신설된 규정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면직처분의 효력 여부

• 쟁점: 해당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특히,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점에 존재하지 않던 규정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다면, 면직처분에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면직처분 사유의 유무는 면직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에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취업규칙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관계를 소급하여 다시 평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효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침해 문제를 발생시

킴.

• 징계면직처분과 면직처분은 그 성질이 준별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행위시법주의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가 동일하게 규율되는 것이 합리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