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43371 판결 임금등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성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16,970,4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토목,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11. 2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7. 9. 11. 퇴사

함.

•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6. 21.까지 C이었다가 2017. 6. 22. D으로 변경

됨.

• 주식회사 E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C이 2015. 10. 23.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토요일 근무수당, 연장 및 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설날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등 총 16,970,467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설날 상여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과다 지급된 전도금 및 기본급, 대납한 교육비 등 5,250,31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판결에서 피고와 E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에 구속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와 E은 비록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판단

됨.

• 피고와 E의 주요 경영진이 동일함 (C, D).
• 두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이 건설 관련업으로 유사하고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으로 하수급인이 된 사례가 있

음.

• 두 회사 간 수시로 금원 이동이 있었고, E 계좌에서 원고 급여가 지급되기도 했으며, E 소속 직원이 피고 법인카드를 사용

함.

• 근로자가 피고뿐만 아니라 E의 경영관리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직원들이 두 회사 간 이동한 사례가 있

음.

•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였고, 공동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사용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와 E은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님.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