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187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안전 주의의무 유무 판단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안전 주의의무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기포콘크리트 설치업을 영위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당 개념이 아닌 1m2당 단위로 공사비를 산정

함.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조선족 인부 2명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데려

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재료를 F회사 본사에 주문하여 재료비를 직접 F회사 본사에 지급

함.

•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재비는 본사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의 성격 (고용계약 vs. 도급계약)

• 법리: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기포콘크리트 설치업을 영위한 점, 공사비를 1m2당 단위로 산정한 점, 피해자가 인부를 독자적으로 고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

함.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구체적 지시·감독권 유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발생 여부

• 법리: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도급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재료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와의 신뢰 부족으로 피고인이 직접 구입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

님.

• 피해자도 F회사의 대리점 주로서 재료를 구입하더라도 F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것으로 보여 재료비 지급 주체가 계약 내용에 별다른 차이를 주지 않

음.

•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자재비는 본사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은 내부적인 재료 구입 주체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재료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음.

• 재료비를 피고인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의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기포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수급인인 피해자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능력이 없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계약 관계에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재료비 지급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지시·감독권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