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101333 판결 방문판매특약점개설약정이행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약정 불이행 및 기망에 의한 사직 주장 사건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약정 불이행 및 기망에 의한 사직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의무 이행), 제1예비적 청구(사직 의사표시 취소 또는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제2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5.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23.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2. 31. 퇴사

함.

• 피고 C은 2014. 1. 1.부터 해당 회사의 상무이자 부산지역사업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 C이 울산 남구 방문판매특약점 개설을 약속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약정의 존재 여부

• 법리: 약정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내용, 당시 상황,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방문판매특약점 개설 절차는 2013년 언론 보도 이후 2014. 3.경부터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변경

됨.

•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약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역사업부장인 피고 C이 특약점 개설을 확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

음.

• 2015. 11. 13. 해당 회사가 팀장들에게 2016년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을 공지하였고, 원고 또한 새로운 절차에 따라 신입 점주 선발에 지원한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정책과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새로운 절차 도입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으로 보

임.

• 피고 C이 근로자에게 특약점 개설을 도와주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있었을 수 있으나, 이를 넘어 특약점 개설을 확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기망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기망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부당해고는 해고의 실질이 존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특약점 개설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피고 C에게 기망당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퇴직 처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들의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관련 절차의 변경, 당사자의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