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101009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1009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E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으로,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음식점 위생교육, 외식가족공 제회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2. 2. 20. 참가인의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도지회'라 한다) 산하 공 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20. 4. 27. 원고를 2020. 5. 6.자로 사무 국장에서 보직해임하고 F에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2020. 4. 27.자 전직'이라 한다